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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들, 《미국의 행동은 〈좋은 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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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공동성명의 완전리행에 대한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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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발 강이룩기자】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여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실천적조치로서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하며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대변인의 답변은 모든 국내언론이 보도하였다.
평양시민들은 이 보도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였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바꾸는 《새로운 전기》 가 마련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였다.
뿌리깊은 불신감
평양시민들도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였다.
그런데 외무성대변인의 답변이 전해진 직후에는 미국이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하였다고 하지만《실지로 제재를 해제하는가는 두고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 없지 않았다. 그만큼 조선인민의 대미불신감은 뿌리깊은것이다.
인민들의 차원에서도 미국은 한번 맺은 약속도 뒤집는 나라로 비쳐왔다. 그러한 전례를 수없이 목격하였다.
돌이켜보면 1994년 10월에 발표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것도 미국이였다.
합의문에 의하면 미국은 2003년까지 조선에 경수로발전소를 제공하는 대신 조선은 그간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기로 되여있었다. 합의 이후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서 자기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였다.
그런데 합의문은 당시 클린톤정권이 조선의 《붕괴》를 전제로 하여 맺은 빈 약속이였다는것이 드러나게 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끌여들여 1997년에 부랴부랴 경수로건설에 착수했으나 약속된 03년까지의 완공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부쉬정권에 들어서는 이 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해버렸다. 2002년 10월에 평양에 특사를 파견한 부쉬정권은 조선측이 우라니움농축에 의한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제2의 핵위기》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이를 구실로 중유제공과 경수로건설을 중지시켰다.
그후 6자회담이 열려 2005년에는 조선반도비핵화의 로정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미국도 문건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런데 부쉬정권은 선언발표를 전후하여 대조선금융제재를 발동함으로써 그후의 6자회담과정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리행의지 재천명
2006년 10월 조선이 핵시험을 단행한 후 6자회담이 재개되였다. 조미쌍무접촉과 회담도 여러번에 걸쳐 진행되여왔다. 여기서 조선측이 항상 강조한 대목이 있다. 미국측이 핵문제를 산생시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그 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다.
6자회담과 조미협상의 전과정에 관철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국내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되고있다.
평양시민들은 조선문제에서 언행불일치를 드러내군 하던 미국이 이번에 6자합의에 따라 끝내 《실천적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주목하고있다. 앞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좋은 전례》를 만들었다는것이다.
《제2의 핵위기》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조미 두 나라간의 쌍무합의가 일방의 약속위반으로 언제든 파기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9.19공동성명은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와 달리 다자회담에서 합의된 문건이다.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무사항 리행문제도 철저히 국제사회의 검증, 감시를 받아야 한다.
평양시민들은 9.19공동성명이 리행되는 조건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권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그것은 자기 나라가 9.19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약을 한번 했으면 반드시 행동에 옮길것으로 믿어 의심치않기 때문이다. 조선이 움직이면 미국도 움직여야 한다. 금후 정세발전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관점에는 명백한 척도가 있다.
이들은 외무성대변인 답변의 자자구구를 진지하게 새겨 읽었다.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였다.
《앞으로 중요한것은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산생시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채 철회하는것이다.》
시민들은 이번 조미동시행동이 일시적인 상황변화로 그치지 않고 오랜 대결구도를 청산할 보다 큰 력사적전환으로 이어질것이라는 예감에 휩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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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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